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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기부금 횡령 고발 교수 해임 시도한 대학, 소송에서 패소

 건국대학교가 연예인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낸 기부금 유용 사실을 고발한 교수를 해임하려다 실패하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건국대는 2013년 10월 영화전공 A교수에 대해 ‘학생들을 모아놓고 B교수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했으며 강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당시 A교수는 'B교수가 영화전공 장학기금 등 학교 발전기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학교에 제출한 상태였다. A교수는 학생 8명을 모아놓고 2시간동안 “B교수가 연예인 학생의 학점 관리를 하거나 연예인을 입학시키면서 몇억을 받았고 3년 동안 아파트 2채를 매입했는데 출처를 소명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했다. 이 발언은 함께 있던 학생이 녹취하면서 밖으로 알려졌다.

학교가 진정서 내용을 조사한 결과 B교수는 2009∼2012년 연예인 학생들이 기부한 발전기금 중 같은 전공 내 일반 학생들에게 지급돼야 할 장학금의 절반을 ‘전공기금’으로 돌렸다. 학과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된 전공기금 중 일부는 행사지원비· 본인이 강의하는 과목의 강사료ㆍ소모품ㆍ회식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쓴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학교는 B교수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B교수는 자신을 고발한 A교수의 사퇴를 요구했다. ”강의가 부실하고 사전공지 없이 휴강하고도 출석부에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허위 기재했다"는 이유였다. 건국대 교원징계위원회는 B교수와 학생 26명이 제출한 청원서를 토대로 A교수의 해임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후 교원소청심사위는 ”해임 처분이 과중하다“며 이를 정직 2개월로 변경했다. 건국대는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ㆍ2심에서 모두 패했다.

서울고법행정 4부(부장 지대운)은 “A교수가 학생들에게 얘기한 내용이 허위 사실을 조작한 것이라고 하긴 어렵다고 본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건국대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교수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B교수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은 교원으로서는 적절치 못한 처신이지만,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휴강하게 된 경위· 횟수를 고려할 때 해임으로 중징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봤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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