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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솟는 청년실업률, 규제 완화가 해결책이다

내수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적극 키우겠다던 서비스업이 각종 규제로 오히려 질식사할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해 3월 정부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1년 안에 전체 규제를 10% 감축하고, 특히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7대 유망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규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는 지난 1년 사이 오히려 13.5%(485건)나 늘어났고, 늘어난 규제의 71.1%가 7대 유망 서비스업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완화를 통해 유망한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한 게 아니라 규제를 강화해 서비스업이 커 나갈 기회를 집중적으로 막아 온 셈이다.

 이 와중에 서비스업을 키우겠다고 만든 각종 서비스업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채 언제 처리될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서비스업 발전 기본법은 3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관광진흥법 역시 발의된 지 2년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다. 서비스업 육성 법안들의 미처리 기간은 평균 600일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래서는 내수 회복을 통한 경제 활성화도, 청년들을 위한 번듯한 일자리 창출도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손실과 부담은 일감을 잃은 관련 기업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잠재적인 서비스업 취업 희망자들이 지고 있는 셈이다.

 마침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통계는 그 실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2월 청년실업률은 11.1%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취업포기자를 감안한 체감실업률은 12.5%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수 부진과 서비스업에서의 고용 기회 상실이 곧바로 청년 실업자의 증가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규제 완화는 돈을 들이지 않고도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 그 파급 효과는 서비스업에서 가장 크다. 이제는 말로만 규제 완화와 서비스업 육성을 외칠 시기는 지났다. 실제로 규제를 없애고 서비스업 관련법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으면 내수 침체 장기화와 대량 청년실업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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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