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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민등록·선분양 베트남에 '훈수'

지난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보고회에서 윤지웅(왼쪽)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가 전자주민등록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한국개발연구원]

지난 11일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중심가에 있는 풀먼호텔에서 열린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보고회에선 한국의 주민등록제도와 주택 선(先) 분양제도 등이 소개됐다. 베트남에도 주민번호가 있지만 각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어 식별번호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발표에 나선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의 주민번호제도를 소개하고, 베트남 측에 주민번호와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통합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베트남이 주택 선분양제도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집을 원하는 서민들이 분양대금을 한꺼번에 낼 처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만난 판 응옥 마이 프엉 베트남개발전략연구원 부원장은 “베트남에서도 부동산 문제는 핫이슈다. 그래서 한국의 경험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주택 선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의 주택보증과 비슷한 조직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베트남 기획투자부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엔 관련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KSP 보고회는 베트남 정부가 요청한 주제를 국내 전문가들이 현지 실정에 맞게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KSP는 2004년 한국의 경제개발경험을 체계적으로 전하기 위해 시작됐다. 경제개발계획이나 수출입은행제도, 부실채권 정리제도 등을 포함해 지금까지 46개 국에 606개 주제를 전수했다. KSP 보고회에 참석한 응웬 반 쭝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은 “한국의 각종 정책 자문이 베트남 경제발전계획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됐다. 베트남 정부는 장기적으로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이 성공한 것과 잘하지 못한 것까지 모두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이시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국제원조 분야에서도 지식공유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KSP의 정책 제안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자금 지원을 연계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대외원조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노이=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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