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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규제 1년만에 13.5% 증가

  정부는 지난해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7대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후 1년 사이 정작 서비스업을 옭매는 규제는 더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서비스업 관련 주요 등록규제의 수를 조사한 결과, 규제는 전년보다 13.5%나 늘어났다. 특히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7대 유망서비스업(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물류, 콘텐트) 분야에서는 규제 수가 전년 대비 15.7% 늘어나 전체 서비스업 규제 증가의 71.1%를 차지했다. 분야별로 보면 금융·보험업이 지난해보다 가장 많이 늘어나 161개를 기록했고, 의료·보건·복지서비스 분야의 규제 증가율이 24.4%로 가장 높았다.

규제가 늘어나는 와중에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법안은 국회에서 긴 시간 발목을 잡혀 있었다. 지난 1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경제활성화 중점 법안이 국회에서 얼마나 오래 계류 중인지 조사해 본 결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안이 평균 601일 동안 처리되지 못하고 있었다.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회동한 자리에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이 화두에 오른 것도 내수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안의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내보자는 것이다. 최근 재계에서도 제조업의 고용 창출력이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서비스업 육성이 활로라고 보고 꾸준히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실제로 제조업이 1% 성장할 때 고용은 0.1% 줄어드는 반면 서비스업은 1% 성장할 때 고용이 0.66% 늘어나 일자리 창출 효용이 큰 산업이다. 그러나 국내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44%, 일본의 62% 수준에 그쳐 후진적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서비스업이 우리나라 GDP의 약 60%, 전체 고용의 7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 산업인데도 관련 규제가 늘어난 상황”이라며 “내수 활성화와 저성장 기조 극복에 서비스업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미소 기자 smile8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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