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논쟁] 고질적인 지역주의 완화책

고선규 한국정당학회 부회장 (선거연수원 교수)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와 적은 지역구 간 편차가 너무 커서 1표의 가치가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지역구 간 인구 편차를 2대 1 이하로 조정하라고 주문했다. 그래서 어차피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데 차제에 지역주의 같은 고질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선거제도는 선거에서 표출된 국민의 지지를 왜곡되지 않게 의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지역주의적 정치구조를 재생산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한 소수정당 진출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현행 제도는 소선거구와 전국 단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혼합돼 있다. 1인 2표제로 유권자는 각각 지역구 후보와 지지 정당을 대상으로 표를 던진다. 지역구 의원(246명)과 비례대표 의원(54명)은 투표 결과에 따라 의석이 배분된다. 이런 제도에서는 사표(死票)가 과다하게 발생한다. 지역구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는 경우 자신의 표는 사표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해도 지역주의 때문에 당선자를 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호남에서 새누리당 지지자도 비슷한 현상을 경험한다. 비례대표를 위해 정당투표를 하지만 이는 전국 단위로 계산돼 지역과는 상관이 없다.

정당 차원에서 보면 득표율과 의석률 간에 불비례성(Disproportionality)이 발생한다. 영남과 호남 지역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득표율보다 과도하게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거대 정당은 나름대로 지역에서 일정한 의석을 확보하지만 소수 정당은 그렇지 못하다.

선관위가 제안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이런 문제를 고치려는 것이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인구비례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한다. 예를 들어 어느 권역에 30석이 배정된다고 치자. 그러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 대 1로 해서 지역구 20석, 비례대표 10석을 배분한다. 그러면 어느 정당이 지역주의로 인해 지역구 선거에서 대패(大敗)하더라도 일정한 정당득표율로 지역의 비례대표를 확보할 수 있다. 선관위 제도는 ‘석패율’도 도입하는데 이는 지역구 출마자가 동시에 비례대표 명부에도 이름을 올려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구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당선자와 가장 적은 득표율 차이로 낙선하는 사람이 그 권역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 이런 장치를 마련하면 정당으로서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자신 있게 공천할 수 있고 후보자로서는 지역구 선거에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를 받는 것이다.

선관위 제안에 대해 여러 반대가 있다. 우선 인구 수로만 권역을 나눌 경우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농촌지역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농촌지역에 ‘특혜적인’ 의석수를 추가 배당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가 전문가를 의회에 진출시키는 것인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후보가 ‘지역 출신’이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인재 등용의 폭이 좁아진다는 점도 지적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00명 정도에 해당되는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들의 공천에 중앙당 권력이 개입할 경우 비(非)민주적인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공천제도의 개혁 차원에서 어차피 극복돼야 하는 문제다. 비례대표 공천제도에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면 문제는 없다.

지역구가 현행 246개에서 200개 정도로 줄어드는 것을 과연 여야 의원들이 동의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분명 이는 현실적인 장애다. 하지만 이를 넘어서지 않으면 선거 개혁은 불가능하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기득권을 버릴 수 있다는 각오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