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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의 AIIB 가입 긍정 검토 … "월말까지 결정"




정부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베이징의 정보 소식통은 17일 “정부는 AIIB 설립을 맡고 있는 중국 재무부와 소통하고 있으며 가입시한인 이달 말까지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최근 영국과 독일·프랑스까지 가입의사를 밝혔고 중국도 50% 은행 지분을 고집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국익 차원에서 (AIIB에) 가입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AIIB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는 한·미 간 공식적으로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고 현재로서는 이론적인 측면이 많은 반면 AIIB는 현재 정부 내에서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사안의 성격과 본질에 따라 우리 국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AIIB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배경에는 ‘국익’이 있다. AIIB는 중국의 장기 국가 발전 전략인 이다이이루(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구축의 핵심 기구다. 아시아에 인프라를 구축해 중동과 유럽·아프리카까지 중화경제권을 확대하고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키우자는 게 골자다. 아시아 인프라시장이 열리면 2020년까지 최소 5조 달러(약 5650조원)의 건설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게 중국 정부의 분석이다. 한국이 AIIB에 가입해 이 시장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

서유럽 국가들은 발 빠르게 참여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현지시간) “영국에 이어 프랑스·독일·이탈리아도 AIIB에 가입하기로 했다”며 “서구 국가의 참여를 막아 온 미국에는 타격”이라고 보도했다. 관망세를 유지하던 호주 정부도 최근 “그동안 요구해 온 AIIB 지배구조 문제가 분명하게 개선됐다”며 AIIB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 외교 당국자는 16일(현지시간) “우려는 있지만 가입 여부는 개별 국가가 판단할 사안”(영국 가디언)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지난해 7월 시드니 사일러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은 AIIB를 통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과 은행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한국은 가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5일과 6일 중국 재무부 산하 AIIB 설립 사무국이 주최한 설명회에는 미국과 일본은 물론 그동안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러시아까지 35개국 대표가 참석했다.

일본은 신중한 입장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7일 기자회견에서 AIIB 참여를 부인하면서도 그동안 같은 입장을 유지해 왔던 한국이 참여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우려했다. 일본의 한 재계 중진은 “미국의 본심은 AIIB 반대가 아니라 일본이 워낙 반대하니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 주는 거란 걸 대부분의 국가가 파악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서방 국가들의 가입이 늘어나면서 초기자본금 500억 달러 중 50%를 내겠다던 중국의 입장도 변화하고 있다. 그간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을 중심으로 지분을 가져야 한다며 최소 50% 지분을 요구했다. 현재 정부는 중국과 지분에 따른 합리적 권리 보장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중앙일보
'정부, 중국의 AIIB 가입 긍정 검토' [그래픽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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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