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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 "공무원연금 5월 시한 지켜야" … 문 대표 "여야 합의 날짜 가볍게 안 봐"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회동에선 공무원연금 개혁이 비중 있게 논의됐다. 다음은 청와대와 여야가 전한 문답 내용.

 ◆공무원연금 개혁

 ▶박 대통령=“정치권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김 대표님과 문 대표님, 동향 선후배 두 분이 잘해주시리라 믿는다.”(김무성·문재인 대표 웃음)

 ▶김무성 대표=“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야가 5월 2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합의한 시한을 놓치면 안 된다.”

 ▶문재인 대표=“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선 우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합의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정부안이 나오고, 재정절감 효과가 제시되면 대타협기구 속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국민대타협기구 안에서 우리 당이 공무원 단체를 설득하고 있다. 1차 책임은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여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가 안을 내놓고 공무원단체를 설득해야 한다.”

 ▶김 대표=“공무원연금에 대해선 정부안을 만드는 것이 스스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

 ▶문 대표=“연금 개혁에 정부안은 없고 새누리당안만 있다. 우리 안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재정절감 효과와 노후불안 해소가 가능한 안이다. 왜 정부는 안을 내놓지 않나.”

 ▶김 대표= “새누리당안이 정부안이다.”

 ▶문 대표=“정부안에 하후상박 개념을 넣어서 새누리당 안이 된 것 아니냐. 정부안이 나오면 우리도 하겠다.”

 ▶박 대통령=“그래서 정부안을 보완해서 새누리당안이 나온 것이다.”

 ▶김 대표=“정부안은 내일이라도 만들 수 있다.”

 ▶박 대통령=“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문 대표=“대타협기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결단으로 풀 시기가 아니다.”

 ◆전·월세 가격

 ▶문 대표=“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주거비용이 늘어나고 고통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전·월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박 대통령= “앞으로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서 시장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김 대표=“전·월세 상한제는 과거의 예를 보면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 때 무려 그 시기에 12%의 폭등이 있었다.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

 ▶문 대표=“ 임기 중에 성과를 내려면 올해 안에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박 대통령= “북한에 대한 대화 제의 등 정부로서는 계속해서 대화하려고 제안해왔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도움이 된다면 누구하고도 대화할 수 있다. 북측은 조건 없는 허심탄회한 대화부터 응해야 한다. 문재인 대표께서도 이런 부분은 촉구를 해달라.”

 ▶문 대표=“정부에서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분(정종욱 통일준비위 부위원장)께서 흡수통일 문제를 얘기했다.”

 ▶박 대통령=“남북 간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을 이룬다는 부분에 대해선 변함이 없다.”

 ◆정부 인사 편중

 ▶문 대표=“일반 정치에 대해선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인사 문제가 지역 편중이 심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박 대통령=“ 더 유념하겠다.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했는데 그렇게 된 것 같다.”

 ◆5·18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 대표=“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기념곡을 함께 부르게 해달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정부 기념곡으로 지정해달라. 노래를 함께 부르는 건 어떠냐.”

 ▶김 대표=“내가 참석해서 크게 부르겠다.”

 ▶박 대통령=“우리 행사에 기념곡이 제정돼 있는 제도가 없다. 이 노래는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찬성하는 분도 계시다. 갈등이 생기면 안 된다. 보훈처와 잘 논의했으면 좋겠다.”

현일훈·정종문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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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