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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서민 지갑만 터나" 김무성 "법인세 인상 때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두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요구한 사항을 일일이 메모하고 답변했다. 의견 접근을 보인 사항도 있었으나 여러 대목에서 인식 차를 드러냈다.

 ◆최저임금

 ▶박 대통령=“야당이 주장하는 소득 주도 성장의 기본 방향은 이미 정부의 기본 경제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 대표=“선순환구조를 위해선 최저임금을 최소한 두 자릿수 이상 올려야 한다.”

 ▶박 대통령=“인위적 가계소득 증대가 아닌 일자리 주도 성장이 옳다. 인위적으로 하면 과도한 재정지출과 기업 부담, 세금 부담도 생긴다.”

 ▶김 대표=“최저임금은 작년과 재작년에 7% 이상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하지만….”

 ▶문 대표=“최저임금에 더해 생활에 필요한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

 ▶박 대통령=“ 최저임금과 혼선이 생긴다. 생활임금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할 부분이다.”

 ▶김 대표=“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길 일이다. 여기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문 대표=“정책기조의 대전환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경제사령탑을 교체해야 한다. 그러면 야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박 대통령=“….”

 ◆법인세 인상

 ▶문 대표=“법인세 사내유보금이 540조원이나 되는데, 법인세 증세 없이 서민 지갑만 터는 게 형평성에 맞나.”

 ▶박 대통령=“국민의정부·참여정부 때도 법인세를 인하하려 했다. 이번 정부는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인상했고 대기업 비과세 감면도 축소해 왔다.”

 ▶김 대표=“작년에도 7조원이 덜 걷혔다. 세금을 더 올리면 (기업이) 죽으란 소리다. 지금은 법인세를 인상할 때가 아니다.”

 ▶문 대표=“경제민주화 공약을 파기했다.”

 ▶박 대통령=“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관련 법안들을 과감히 입법화했다. 하도급업체와 납품업체,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모두 마무리했다.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행위 규제 강화, 신규 순환출자금지 등 지배구조 개선 과제도 상당수 입법화했다. 6개월마다 실태 점검을 한다. 업체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박 대통령=“청년들의 일자리 법안이 2년 동안 통과되지 못해 무척 안타깝다. 임기 동안 대통령이 책임지고 정책을 펴고, 성과는 국민이 판단하게 해 달라.”

 ▶문 대표=“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일자리가 는다더니 미미했다. 낙수효과도 없었다. 더구나 보건의료 부문은 영리화 문제 때문에 반대한다.”

 ▶김 대표=“이 법이 청년일자리법이다.”

 ▶박 대통령=“의료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가계소득 증대와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돼야 한다.”

 ▶김 대표=“공청회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럼, 그 부분을 빼고라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하자. 공청회 등은 별도로 보고드리겠다.”

 ▶문 대표=“동의하지만 ‘4월 국회 처리’를 명시화하긴 어렵다.”

강태화·김경희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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