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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 한수원 해킹 …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 있어야

지난해 말 국민을 불안 속으로 몰아넣었던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은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났다는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의 17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는 충격적이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원전과 같은 주요 인프라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이다.

평화 목적으로 사용 중인 원전 시설을 해킹한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명백한 도발 행위다. 정부는 원전 시설에 대한 해킹이 북한 소행으로 최종 확인되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유엔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하는 등 국제 문제화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정부와 한수원은 이번 사태를 사이버 안보 대처능력과 보안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정부가 17일 사이버 안보 역량강화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지금처럼 미래창조과학부·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국방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주요 기반시설로 관리체계가 분산돼선 대응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민·관·군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 안보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전담 중앙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효율 측면에서는 청와대에 이를 설치할 수도 있다. 사이버 보안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대외협력 강화도 절실하다. 국제협력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제감시와 정보공유, 조기경보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사실상 북한의 사이버 관문인 중국과의 사이버 협력체계 구축에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려면 인력 양성과 확보가 기본이다. 민간기업은 사이버 보안인력 확보와 교육, 시스템 확보에 충분히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도 사이버 보안요원을 학생 시절부터 특기생으로 양성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 군도 사이버 전문부대 확대와 함께 사이버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이버 전쟁은 21세기 새로운 양상의 안보위협이자 경영 리스크라는 민·관·군의 인식 확산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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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