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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웃도어 업체, 봉제 하도급 주며 수수료 규정 어겨 …공정위 현장 조사

유명 아웃도어 의류업체인 A사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중소업체 41곳에 재단과 봉제 일을 맡긴 뒤 1000억원에 가까운 하도급 대금을 만기 60일이 넘는 어음으로 대신했다. 그러면서도 어음할인료 3억3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을 만기 60일 이상 어음으로 줄 때는 수수료를 줘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하도급 규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아웃도어 업체 10여 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가 중소기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50%에 가까운 업체가 "원활한 하도급 대금 지급이 기업 운영에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약 2주간 대표적인 아웃도어 업체인 노스페이스·블랙야크·네파 등 1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갈 예정이다. 중소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면서도 지연 이자도 주지 않는 사례를 적발하는 것이다. 또 기업구매카드나 외상매출채권 등으로 대신 하도급 대금 지급을 하면서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기업도 단속대상이다.



공정위는 의류 업체를 시작으로 하도급 관련 민원이 많은 자동차와 기계, 선박 등 업종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올바른 하도급 지급 관행을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step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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