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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1만원 상품권 받아도 처벌 … 김영란법보다 무섭다

초등학생 학부모 김모(39·서울 강서구)씨는 지난해 스승의 날 담임교사의 휴대전화로 3만원짜리 케이크를 살 수 있는 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을 보냈다. ‘감사의 선물로 드리니 부담 없이 받으세요’란 문자메시지도 함께였다. 해당 교사 역시 ‘감사의 선물’이라고 여겨 받았다. 당시 관행상 3만원 이하 선물은 징계 대상이 아니었다.



10만원 이상 받으면 파면·해임
교사가 집 주소만 알려줘도 징계
신고하면 10배 포상, 최고 1억원
교총 "부도덕한 집단 오해 받아"
학부모 "마음 편해" "근절되겠나"

 올해부터 상황이 달라진다. 1만~2만원짜리 상품권은 물론이고 기프티콘을 받은 교사도 경고·감봉 등 징계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새 학기부터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보다 강력한 ‘조희연표’ 촌지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촌지 문화를 근절해 더 이상 학부모가 학교에 빈손으로 갈 건지 선물을 사 갈 건지 고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촌지 액수는 1원도 안 된다는 게 시교육청의 원칙이다. 한 번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의 한계를 둔 김영란법보다 금액 면에선 훨씬 빡빡하다. 금액에 따라 10만원 미만 금품 수수 시 경징계(감봉·견책), 10만원 이상이면 중징계(파면·해임)한다. 시교육청은 교사가 촌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수수액의 10배, 최고 1억원까지 보상금을 준다.



 이번 대책에 따라 각 학교는 이달 중 학교장 명의로 학부모에게 ‘촌지(불법찬조금)를 받지 않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교사의 자택 주소도 알려줘선 안 된다. 다만 스승의 날·졸업식 등에서 공개적으로 받는 꽃·케이크 등 3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하다. 또 교사가 자진 신고하면 징계받지 않는다.



 여기에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촌지를 받은 교사는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없다. 100만원 이상 받으면 징계 외에도 사법당국에 고발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진녕 대한변협 대변인은 “ 촌지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100만원 미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촌지를 준 학부모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이 같은 촌지 대책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이은옥(42·서울 마포구)씨는 “아직도 ‘선생님은 이거 갖고 싶다’며 노골적으로 촌지를 요구하는 교사가 있는데 마음이 한결 편하다”고 말했다. 김모(43·서울 서초구)씨는 “1만~2만원까지 징계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 같다. 촌지는 워낙 은밀히 이뤄지는데 처벌을 강화한다고 근절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일부 교사는 반발했다. 김모(41·서울 동작구) 교사는 “ 교사가 의심받으면 제대로 교육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직 사회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해받으면 교원의 사기가 떨어진다. 조 교육감이 정한 규칙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기환·신진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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