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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통한 성장" … 시진핑 '4개 전면' 통치이념 공식화

시진핑 `개구리론` 인용 반부패 강조 … 양회 폐막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5일 폐막했다. 올 양회(전인대와 정협)에서 시진핑(習近平·왼쪽) 주석은 “몇 번의 식사, 몇 잔의 술, 몇 장의 카드(상품권)가 ‘천천히 끓는 물속의 청개구리(溫水煮靑蛙·온수자청와)’를 만든다”고 경고했다. 작은 변화를 무시하면 부지불식간에 삶아져 죽는다는 ‘개구리론’을 내세워 반(反)부패 강화를 재천명한 것이다. 15일 전인대 폐막식 직후 시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퇴장하고 있다. [AP=뉴시스]


중국이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제창한 ‘4개 전면(全面)’을 국가 통치이념과 전략으로 확정했다. ‘4개 전면’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의식주를 해결한 상태) 사회 건설 ▶전면적인 개혁심화 ▶전면적인 의법치국(依法治國) ▶전면적인 당풍쇄신을 말한다. 시 주석이 지난해 12월 장쑤(江蘇)성 시찰 때 처음 제기한 이후 올 들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이다. 앞서 정치협상회의(정협)도 522개 대 정부 안건을 건의하고 13일 폐막함에 따라 올해 중국 양회가 끝났다.

중산층 사회 건설, 부패 척결 기치
오염 해결, 인터넷 혁명도 화두로
리커창 "올해 중·일 관계 시험대"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이날 폐막 연설에서 “앞으로 시진핑 주석의 ‘4개 전면’을 국정 이념과 전략으로 삼고 강도 높은 개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의 3개 대표이론(공산당이 기업가와 지식인·노동자 이익을 대표)과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의 과학적 발전관(인간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어 시 주석의 통치 이념이 탄생한 것이다. 개혁을 통해 성장을 이끌겠다는 취지다.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은 ‘4개 전면’ 실행과 관련 양회 기간 중 제시된 6개의 키워드가 관심을 끈다고 분석했다. 우선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에 진입하면서 ‘7%’ 성장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류스진(劉世錦) 국무원발전연구중심 부주임은 “중국 경제는 현재 속도와 질의 평형점을 찾고 있다”라며 “혁신과 창업은 경기 하강 압력에 대응하고 새로운 발전 역량을 키우기 위한 부화기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 주석이 5일 전인대 상하이(上海)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거론한 ‘런싱(任性)’은 성장 위주의 제멋대로 경제 성장에 제동을 걸기 위한 발언이었으나 양회 기간 중 공직자의 무차별 권력 행사에 대한 경고로 의미가 확대됐다. ‘유야츠(有牙齒·이빨이 있다)’는 푸잉(傅瑩) 전인대 대변인이 “신환경보호법에는 이빨이 있다”고 발언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앞으로 환경 오염 물질을 방출하는 어떤 기업도 철저하게 법적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뤼신화(呂新華) 정치협상회의 대변인이 처음 사용한 ‘톄마오즈왕(鐵帽子王)’은 당과 국무원의 고위 관리 등 특권 세력을 지칭한다. 이는 시 주석이 거론했던 호랑이(고위직 부패)를 대체하는 키워드로 부상하며 반부패 정책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이 밖에도 리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에서 등장한 ‘촹커(創客·창업자)’는 7% 성장 시대 중국 경제의 혁신을 주도할 신 동력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최대 포털인 바이두(百度)의 창업자 리옌훙(李彦宏)이 정협 회의에서 거론한 ‘두앙(Duang)’은 인터넷 혁신과 진화에 놀람을 표시하는 의성어다. 중국 정부가 앞으로 인터넷 기반으로 일반 행정은 물론 의료와 교통 등 대민 서비스 혁명을 이루겠다는 선언이다.



 한편 리 총리는 15일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중일 관계 시험대이자 기회” 라며 “만약 일본 지도자가 역사를 바로 본다면 그리고 일관성이 유지된다면 중일 관계의 개선과 발전의 새로운 전기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최형규 특파원 chkc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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