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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종훈 경남교육감 "서민교육지원 사업…중복될 수밖에"

[앵커]

이렇게 무상급식 폐지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어제(11일)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그제 저희가 홍준표 지사를 연결해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 반론으로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을 잠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박 교육감님, 나와 계시죠?

[박종훈/경남교육감 : 네, 박종훈입니다.]

[앵커]

우선 홍준표 지사가 나와서 그때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지방행정으로 서민층 가계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교육청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미 교육부와 합의가 끝났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께서 정책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반론하시죠.

[박종훈/경남교육감 : 물론 법률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즉 교육부에서는 고교 학비라든지 급식비 이런 4대교육비 지원에 중복되지만 않으면 무방하다. 그리고 세세한 지자체의 사업까지 간섭하지 않는다는 중앙정부의 입장은 저희들도 확인은 됐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 이전에 학생을 돕겠다고 하면서 교육청과 학교를 배제한 채 돕는다는 것은 그 결과가 중복투자일 수밖에 없고 물론 정상적인 상태에서 우리를 협의해서 도와준다면 저희들은 마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상급식 사업을 고스란히 돌려서 서민 자녀를 위해서 쓰겠다는 것은 그 내용이 중복일 수밖에 없고. 오늘 학부모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밥값 빼앗아서 학원비 준다. 그러나 그 학원비는 이미 우리가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는 밤새도록 학원을 다녀야 된다는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저희들은 사실은 현실입니다. 또 한편 중복되지 않는다. 교육청이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저는 교육 30년을 한 교육전문가이고 도는 새로운 사업을 이번에 처음시작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정책을 잘 모를 리는 없고 도청에서 내놓고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봤을 때 643억원을 가지고 바우처사업을 한다,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을 한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에서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미 하고 있는 교육복지 4800억원 정도를 하고 있는 이 내용에 중복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종훈/경남교육감 : 그런 점에서 우리하고 협의하지 않고 한 사업은 마땅할 수가 없죠.]

[앵커]

아까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해서도 중복되는 부분은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홍 지사의 입장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유층하고 서민층의 교육비 격차가 8배나 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는 경우에 이 돈으로 그런 격차를 줄이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이런 얘기인데 8배씩 차이가 나는 것이 실제로 그렇다면 이런 보안책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박종훈/경남교육감 : 저희들은 이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하는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고 그다음 홍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서민가정 지원은 선별적 복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부잣집 아이들에게 도와줄 필요없이 그것을 모아서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도와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학교하고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좀 더 많이 걷는 한이 있어도 아이들의 복지는 공평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이다. 사실 이렇게 바우처사업에서 하는 자유수강권이나 이런 걸 나눠주는 데 있어서는 이게 가난한 집 아이가 표시가 나고 급식에 있어서도 선별적으로 했을 때는 사실 급식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전부터 나왔던 그런 문제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홍 지사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경상남도 도민 가운데 70%가 바로 이런 선별복지를 말했다. 다시 말하면 무상급식은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계시다든가 합니까?

[박종훈/경남교육감 : 그때의 여론조사가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응답자의 70%가 50대 이상이었다. 그렇다면 이건 도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물은 게 아니었죠. 그런데 한 달 여 전에 우리 지방언론사에서 홍 지사의 무상급식지원 중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도민들의 58%가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건 지금 이야기하는 도 입장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반론차원에서 인터뷰 잠시 진해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종훈/경남교육감 : 고맙습니다.]

[앵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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