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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이해충돌 방지 빠진 반쪽 입법" 조목조목 지적

[앵커]

일명 '김영란법'을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부패정책의 핵심인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져 '반쪽 입법'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김 전 위원장이 비판한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그 동안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 요청이 있었지만, 완곡하게 사양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법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하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법의 최초 제안자인 김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원안의 핵심인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진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영란/전 국민권익위원장 : 현재 통과된 법은 원안 대상 3가지(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중 가장 비중이 큰 한 가지가 빠진 반쪽법안 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자가 친족 등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일은 아예 맡지 못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예컨대 장관이 자녀를 특채로 뽑을 수 없도록 하고, 공공기관장의 경우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특혜성 공사를 발주하는 걸 막겠다는 것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야말로 반부패정책의 뼈대를 이루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때문에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이미 통과한 법안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다시 집어넣는 방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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