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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 동일한 규제는 위헌" … 재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10일 재계와 법조계는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자유경제원 "국회 재의 요구해야"
정치권은 법 개정 문제 미온적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관기관인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이날 정책제안보고서를 통해 “김영란법엔 위헌 요소가 포함돼 있다”며 “대통령이 국회의 재의(再議)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자유경제원의 이 같은 주문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이헌 대표의 헌법적 타당성 분석에서 나온 것이다. 이 대표는 “헌법 7조는 공직자의 기본권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둘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김영란법처럼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학 관계자에게까지 이를 적용하는 건 헌법상 평등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원리를 위배한 ‘과잉 입법’이라는 얘기다. 이 대표는 “여론조사 등을 이유로 공적 영역과 동일하게 민간 영역을 규제해야 한다는 김영란 전 위원장의 주장은 우리 헌법 정신과 시대 정신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입법 취지엔 공감하지만 위헌성이 분명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상훈 변협 대변인은 “김 전 위원장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위헌성이 있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또 “김영란법의 ‘부정청탁’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배우자 신고의무 역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은 이날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김 전 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하며,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김 전 위원장이 지적한 이해충돌 부분은 위헌 소지를 제거하고 4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고 말했다.



 그러나 ‘개정 문제는 일단 좀 두고 보자’는 기류가 강하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단 주례회동을 마친 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원칙적으로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절차가 필요한 만큼 곧바로 보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백기·이지상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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