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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민간자본 투자로 유효수요 늘리는 뉴딜 필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뉴딜정책’을 거론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신림동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 세계가 금융위기 이후 경기 활성화를 위해 뉴딜정책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런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딜정책은 1930년대 미국에서 대공황 극복을 위해 정부가 대형 공공사업을 활용한 정책이다. 최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을 거론한 데 이어 ‘뉴딜정책’을 언급한 것은 현 정부가 수요 증대를 통해 경기둔화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다만 대공황 때처럼 정부 재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이 차이다. 최 부총리는 “전 세계가 현재 수요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각국 정부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서 유효수요를 증대시키는 것 말고는 경제를 회복시키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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