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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대출 규제 강화하면 디플레 가속 우려"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대츨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디플레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10일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민병두·신학용·이종걸 의원 등에 전달한 서면답변 자료에서다.

임 후보자는 답변에서 "LTV·DTI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라면서 "단순히 규제 수준을 강화하면 실수요자들의 자금 이용을 줄여 디플레이션을 가속화할 우려 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계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채를 축소하면 민간소비 위축과 경기회복 지연 등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경영진 내분 사태를 계기로 금융권의 이슈가 된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될 수 있는 정답이 없으므로 금융회사 스스로 성장 경로와 조직문화 등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권 최고경영자(CEO)가 다소 빈번히 교체됨에 따라 금융회사가 중장기 경영전략보다 단기 수익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실적이 좋은 CEO는 보다 연속성 있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풍토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룡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차관, 국무조정실장을 거쳐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했다.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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