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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저임금'…OECD 중에서 몇 위?

`한국 최저임금` [사진 중앙포토]


 
최근 여야가 최저임금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국 최저임금'이 화제로 떠올랐다.

9일 노사정위원회의 임금보고서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연간 환산 최저임금액은 1만 2천 38달러로 OECD 25개 회원국 가운데 14위다.

노사정위원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호주(3만 839달러)를 선두로 프랑스(2만 2천 788달러), 일본(1만 6천 43달러) 등이 한국보다 위고 스페인(1만 1천 995달러), 터키(6만 304달러) 등으로 한국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프랑스 등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의 상여금, 숙박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더 높아질 것으로 노사정위원회와 한국경영자총회는 분석했다.

또 1인당 국민총소득(GNI)에 대비한 최저임금(시장환율 기준)은 OECD 회원국과 주요 신흥경제국 26개국 중 12위 수준이다. 한국 100.0을 기준으로 베트남(180.2), 독일(155.3), 프랑스(143.9), 인도네시아(135.1), 영국(129.2), 중국(113.9)은 한국보다 높고 터키(99.9), 호주(91.6), 일본(71.6), 미국(63.7)은 우리보다 낮다고 노사정위원회 임금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한편 노동계는 외국과의 비교보다는 국내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 불균형, 최저임금이 표준 생계비도 충당할 수 없는 수준인 점을 들어 '한국 최저임금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생계비에 턱없이 못 미치는 임금 상승을 위해서는 먼저 최저생계비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노총이 파악한 법정 최저임금은 OECD 27개 회원국 중 20위, 시간당 실질최저임금도 5.2달러 수준으로 비교 가능한 회원국 중 15위다.

온라인 중앙일보
‘한국 최저임금’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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