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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의 일방적 개성공단 임금 인상에 강력 유감

정부는 9일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한이 최근 임금 5.18% 인상 등을 담은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온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13일에 개최할 것을 제의했는데 북한이 아직까지 호응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과연 남북이 합의한 대로 개성공단을 발전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통보는 개성공단을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키로 한 남북합의에 반하고, 근로자 임금을 매년 남북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 개성공단 법규도 위반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 조치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개성공단 제도개선 사항은 남북 당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은 지금이라도 당장 노동규정 적용 시도를 중단하고, 남북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의한 공동위원회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입주기업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4일 개성공단 사무처를 통해 근로자들의 올해 임금을 5.18% 인상하겠다고 일방 통보해왔다. 현재 70.35달러인 북한 근로자의 월 임금은 북한 주장대로 인상되면 74달러로 올라간다.

이와관련, 통일부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대로 끌려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필요할 경우 기업 철수를 의미하는 경협보험금 지급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장세정 기자 zh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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