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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도 병원이 청구하는 방안 검토

금융당국이 실손의료 보험금을 환자가 아닌 병원이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실현된다면 환자들로선 번거로운 청구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돼 편리해해지지만 반대로 의료계의 부담은 커진다.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일 “실손의료보험 청구 때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보험금 청구를 병원이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찬성 의견 한편으로 반대론도 있어 사전에 살펴볼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현재 실손보험은 환자가 병원이 산정한 의료비를 먼저 내고 이후 환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구조다. 이를 국민건강보험처럼 병원이 청구해 보험사에 받는 구조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들은 보다 간편하게 실손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또 실손보험금도 건강보험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치게 돼 부당 청구나 과잉 진료도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다. 하지만 의료계의 부담은 커진다. 급여 기준이나 수가가 일률적인 건강보험과 달리 실손보험상품은 다양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산출하는 작업이 복잡한데다, 진료비도 일일히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추진 과정에서 자칫 의료 민영화 논란이 재연될 소지도 있어 금융당국도 조심스런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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