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방위사업비리 구속 현역 5명중 4명 석방…민간인은 '0'


방위사업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현역 군인 5명 중 4명이 군사법원에서 보석이나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예비역이나 일반인은 한 멍도 석방되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 지적이 나온다.

9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구속한 현역 군인 5명 가운데 3명은 보석으로, 1명은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다.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방위사업청 소속 황모 해군 대령과 최모 중령이 지난 1월과 2월에 각각 보석으로 풀려났다. 야전상의 납품 물량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혐의로 구속된 방사청 김모 대령도 지난 6일 보석됐다. 시험평가서를 위조해 불량 방탄복이 납품되도록 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됐던 박모 중령은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다. 현재 구속 상태인 현역 군인은 박 중령과 같은 혐의로 구속됐던 전모 대령 한 명뿐이다.

반면 합수단 출범 후 민간인 신분으로 구속된 17명 가운데 보석 등으로 석방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석방 사유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 때문이다.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통상 보석, 구속적부심 결정은 피의자의 건강 상태가 크게 나쁘거나 수사가 마무리 단계일때 등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합수단 관계자는 "수사가 한창 진행중이고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현역 군인들이 석방되면 진술과 증거확보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