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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치료하려면 소득보다 소비에 세금 물려야

[조세제도]

[중앙SUNDAY 창간 8주년 기획] 맨큐와 사공일, 세계 경제를 논하다

▶사공=당신이 백악관 경제자문회의(CEA) 의장이었을 때(2003~2005년) 주 정책 관심사는 무엇이었나.

▶맨큐=조세제도가 큰 정책 이슈였다. 미국의 세법에 많은 변화가 있던 시기였다.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였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취임할 때 40%였던 것을 퇴임할 때 15%까지 낮춘 것으로 기억된다. 부시 대통령은 보다 광범위한 조세개혁 자문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아쉽게도 2기 부시 행정부에선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대한 움직임도 있었는데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사공=당신은 누진적 소비세(progressive consumption tax)를 주장하기도 했다.

▶맨큐=그렇다. 좀 전에 불평등 얘기를 했는데, 첫째 문제는 불평등의 근원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 얘기를 했다. 하지만 이미 드러난 불평등의 증상을 치료하려면 누진적 소비세가 필요하다. 나는 조세제도에도 좋은 방식과 나쁜 방식이 있다고 생각한다. 소비에 과세하는 게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사공=법인세에 대한 의견은.

▶맨큐=법인세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이슈가 있다. 하나는 세율이 얼마나 돼야 하느냐는 점이다. 자본에 대한 세금의 세율 책정 과정이 가장 왜곡됐다. 그래서 나는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보다 소비에 대한 세금을 지지한다. 다른 이슈는 법인세의 과세 방식이다. 미국에서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 거둬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하지만 대다수 국가에선 특정 국가 안에서 일어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나는 이게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 미국이 대다수 국가의 법인세 과세 방식으로 개혁하려면 엄청난 정치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법인세제 개혁을 주장하지만 어떤 개혁을 할 것인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아마 버락 오바마 정부 임기 내에 합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사공=미국의 법인세는 상당히 높다.

▶맨큐=그렇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정도 높다.

▶사공=한국은 22% 정도다. 마침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참고로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한국보다 낮은 18% 정도다. 당신은 봉급생활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지지한다.

▶맨큐=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다. 빈곤층을 지원하려면 근로장려세제가 최저임금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제는 빈곤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 왜 고용주가 특별한 부담을 안아야 하나.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빈곤층을 점점 고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노력은 고용주들로 하여금 비숙련 노동자를 피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근로장려세제는 빈곤층을 도우면서도 기업이 고용을 회피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사공=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한 게 언젠가.

▶맨큐=2년 전이다. 한국 경제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교육 시스템의 우수성에 대해선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정말 교육을 중시한다.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인적 자원이 경제 발전 성공의 비결이다. 미국은 교육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고 아닌가.

▶사공=그렇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과 일자리 간의 미스매치다. 그리고 공교육의 질이 국민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해 많은 학생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교육은 세대 간 소득 분배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내가 어렸을 때는 학교 수업만 잘 따라가면 됐다. 그러나 지금은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지경이 됐다. 한국은 전통적·문화적으로 교육열이 엄청나게 높다. 부모들은 자식 교육을 위해 무엇이든 한다.

▶맨큐=그건 정말 좋은 일이다.

▶사공=그렇다. 따라서 한국에선 ‘양질의 교육’ 공급에만 힘쓰면 된다.


정리=박성우 bla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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