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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사면초가…결국 '최저임금 카드' 꺼낸 최경환

[앵커]

다음 여당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개각·개편 후 첫 고위 당정청

개각과 청와대 개편 이후 처음으로 고위당정청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완구 총리와 김무성 대표, 이병기 비서실장이 참석했는데 겉으론 화기애애하지만 뼈 있는 말들도 오갔습니다. 분위기와 역학관계 짚어봅니다.

▶ "현 정부 정책 성장 대책 못 돼"

유승민 원내대표는 고위당정청회의에 앞서서 "지금의 정부정책은 근본적인 성장대책이 될 수 없다"며 경제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초이노믹스 현주소와 최저임금 인상 논의도 분석합니다.

▶ "정치적 학살" 갈등 폭발

김무성 대표가 8명의 당협위원장 교체를 추진 중인데, 친박계 서청원 최고위원이 "정치인 학살"이라며 폭발했습니다.

+++

[앵커]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경칩, 오늘이죠. 우수, 경칩 다 지나서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그런데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은 아직도 녹을 줄 모르고 꿈쩍 안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파동과 담뱃값 인상으로 조세저항은 극에 달해 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결국 '디플레이션'까지 언급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오늘 여당은 경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5천580원. 일당으로 치면 4만4천64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금의 하한선을 국가가 강제로 정해놓는 걸 말합니다.

최저치가 명확하게 명시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대체로 전체적인 임금의 수준이 동반해서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경제를 바라보는 이념으로만 따져보면, 진보에 가까운 노동계에서는 대폭 상승을 보수에 가까운 재계에서는 동결을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야 서민들의 생활이 나아지기 때문에 진보진영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반대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줘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논리가 보수의 해묵은 입장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서민 정책이냐, 부자 정책이냐도 이런 진영 논리를 규정짓는 프레임 중에 하나였죠.

실제로 최근 10년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비교해보면,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많게는 13.1%에서 적게는 9.2%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에선 최저 2.75%까지 급락하며 뚜렷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여당 수석정책조정위원장과 정책위의장, 지식경제부장관을 거치며 경제정책에 깊숙이 개입했던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

최저임금에 대한 최 부총리의 시각은 어떨까요?

지난 26일 국회에 출석해서 했던 이 발언은 보수 경제학자로 분류되는 최 부총리의 입장이 뭔지를 잘 말해줍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지난달 26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 (최저임금은)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5% 올린 것을 7% 올렸고, 올해도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물가 상승률은 1.3%에 불과하지만 (공공부문 임금은) 3.8%라는 높은 인상률을 유도하고 있다.]

야당에서 일명 '장그래법'이라며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시사한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최 부총리는 또 다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번엔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지난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 :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이 없으면 '우리 경제, 특히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또 오죽하면 임금을 지난 3년 평균치보다 더 올리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 했겠습니까.]

최 부총리의 이 발언은 가계 소득을 올려서 경제를 살리자는 야당 대표의 이 주장과 무척이나 닮아 있습니다.

[문재인/새정치연합 대표 (지난달 17일, 새정치연합 귀성인사) : 소득 주도의 성장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가져온 경제 신념이 바뀐 걸까요?

아니면 우리 경제가 최 부총리의 기존 방식만으론 도저히 회복할 방법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걸까요?

최 부총리는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45조원을 투입한 걸로 추정됩니다. 내수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기는 더욱 나빠졌고, 물가는 바닥입니다.

이른바 9·1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전셋값 폭등만 불러왔다는 지적입니다.

잘잘못의 가치판단을 떠나 공무원 연금개혁과 김영란법에 대한 우려로 공직사회도 극도로 경직돼 있습니다.

연말정산 파동으로 정부에 대한 배신감이, 세금 비율이 73%인 담배의 가격을 인상하고도 증세가 아니라는 설명까지. 사면초가의 최경환 부총리는 결코 아니라던 디플레이션이 이제는 걱정된다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지난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 : 너무 저물가 상황이 오래가니까 디플레 우려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던 초이노믹스, 하지만 차라리 지도를 잘 짚어갔다면 어땠을까라는 지적과 함께 그의 오락가락 행보가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여당의 기사는 <결국 최저임금 카드까지 꺼낸 최경환>이라는 제목으로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경제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Q. 실세 아닌 '실패 부총리' 말까지

Q. 최경환 취임 땐 "지도에도 없는 길"

Q. 최저임금 지난해보다 370원 올라

Q. 최저임금 인상은 주로 진보 측 주장

Q. 최경환 '최저임금 인상' 발언 왜?

Q. 최경환 '쓸 카드'는 다 썼다?

Q. 야, 최경환 최저임금 발언에 환영

Q. 문재인 "경제정책 실패 인정해야"

Q. 최경환 정책 "일관성 부족" 지적도

Q. 취임 후 사실상 경제민주화 철회

Q. 지난해 가을 정규직 해고 완화 주장

Q. 최경환 정책 "일관성 결여" 지적

Q. 오늘 개각 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

[앵커]

현 정권의 최고 실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계 입장에서 반드시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하고, 여야 모두 공감하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기사를 작성합시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인건비 인상으로 큰 부담이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맙시다. 기사 제목은 <당·정·청, 최저 임금 인상 공감> 정도로 잡고, 오늘 당정청 회동과 다른 소식 모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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