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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도 보여주기식?…강한 의지에도 성과는 '글쎄'

[앵커]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규제개혁과 관련해 쏟아낸 말은 그 표현이 듣기에 따라서는 매우 엄청났습니다. 쳐부술 원수, 암 덩어리, 단두대에 올려야 한다…등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규제개혁 성과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경제계 쪽에선 별로 후한 평가가 안 나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점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유미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규제 완화의 상징 '푸드 트럭'.

합법화 6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이뤄진 영업신고는 전국적으로 넉 대에 불과합니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2000여대의 트럭 개조 수요, 6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는 거리가 크게 멉니다.

보여주기식 규제개혁이라는 오명을 쓸 처지가 됐습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규제는 '쳐부술 원수, 암 덩어리, 단두대에 올려 처리' 등의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강한 개혁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규제 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신년 기자회견 (1월12일) : 내수 부진과 저성장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해 온 고질적인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게는 그 온기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0곳 중 8곳이 규제개혁의 최대 수혜자로 대기업을 꼽았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한 대기업의 투자 확대 의향도 기대치 이하입니다.

경총이 대기업 70곳을 대상으로 올해 경영 계획을 조사했는데, 긴축 경영을 답한 기업은 51%에 달한 반면, 확대 경영은 14%에 그쳤습니다.

청와대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제때 처리되지 못한 것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효과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를 사실상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셈이어서 규제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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