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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형로펌에 맞서 송무국장에 변호사 기용

국세청이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에 변호사를 임명했다. 서울청 송무국장은 국세청의 조세소송 대응체계 전면개편 계획에 따라 신설된 직위다. 초대 국장은 최진수(54) 전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선발됐다. 최 국장은 사법시험 26회로 1990년 인천지방법원을 시작으로 20년 간 판사로 재직했다.

그는 대법원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법원의 주요보직에서 근무하면서 소송실무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대법원 조세전담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로 전직한 후에는 1심 및 2심에서 국가 전부패소판결을 받은 조세소송의 상고심 대리인을 맡아 국가 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조세소송 역량이 탁월하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국세청 전체 소송건수 및 금액의 50%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업무중요도가 높은 서울지방국세청 관내 국세 행정소송 및 심판청구 수행을 총괄지휘하게 된다.국세청 관계자는 “정당한 과세처분을 끝까지 유지함으로써 국세수입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세행정의 신뢰를 제고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대기업ㆍ금융회사가 과세처분에 대해 대형 로펌을 내세워 일단 소송부터 걸고 보자는 사례가 잇따르자 고액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거 채용한다고 예고했었다.

최 국장은 서울청 국세심사위원회 외부위원과 국세청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면서 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최 국장은 브니엘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국세청은 최근 KB금융과 4000억원대 소송에 패소해 거액을 환급해주는 등 불복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김동호 선임기자 d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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