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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대금지급 지연이자율 18%로 내려

재고를 반품하는 조건으로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와 계약하는 특약매입에서 상품판매 대금 마감을 지키지 못해 발생하는 이자가 현재 20%에서 18%로 떨어진다. 저금리 시대 시중 은행 연체 이율이 대부분 20%대에서 18%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상품판매대금을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지난 뒤 지급하는 지연 이율을 현행 20%에서 18%로 조정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SC은행(21%), 씨티은행(18%), 국민은행(18%) 등 주요 7개 시중은행의 최고 연체이율 평균은 17.6%이다.

백화점이 중소기업에 상품 판매 대금 지급을 장기간 미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중은행 최고 연체 이자율보다는 0.4% 높게 정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처음 시행된 2012년 당시 시중은행의 최고 연체 이자율 평균은 19.6%으로, 지연 이율은 20%로 조정됐었다.

공정위는 곧 하도급 상 선급금 지연지급 이자율과 할부금 환급 지연 이자율도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두 분야 지연지급 이자율은 각각 20%다.

세종=김민상 기자 step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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