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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현 경제정책, 성장 대책 못돼"

[사진 중앙포토]
“단순히 규제를 완화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하는 그런 수준의 정책으로는 (경제 성장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6일 정부의 현 경제정책 기조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같은 당 이재오 의원 주최 ‘은평포럼’ 강연에서다. 그는 “경제 성장에 관해 우리 사회가 진짜 반성하고 고민하는, 그리고 전략을 찾아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복지 해법보다 5배, 10배 더 어려운 게 성장 해법”이라며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는데 새누리당이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했다. 반성할 점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성장을 강조해온 보수 정당이 이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은 무책임한 일로, 저희들 잘못”이라고도 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한국은행 중심의 금리 정책만으로는 근본적인 경제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이 돈 더 풀고 금리 내리는 건 성장 방법이 아니라 비타민 하나를 먹는다거나 몸 안 좋을 때 주사 하나 맞는 정도”라며 “2060년에 가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지 모르는 이 경제를 어떻게 되돌려서 국민 소득이 7만달러, 8만달러 되는 사회 만드느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조세 형평성 논란에 대해선 “연말정산 때문에 난리가 나고, 담뱃값 때문에 난리가 나고, 이게 다 세금 문제다. 세금 문제는 총론을 얘기하면 다들 수긍하지만, 막상 소득세, 법인세, 담뱃세 등을 늘리라면 난리가 나는 것”이라며 “세금 문제를 갖고 정치권이 자기 유리한 대로만 싸워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김영란법과 주한미대사 피습사건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원내대표는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부패한 나라가 선진국이 된 사례는 하나도 없다”며 “지난날 부패는 국민 전체가 고해성사하는 기분으로, 과거는 과거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사회 어느 부분을 생각하든 깨끗하지 않으면 선진국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개헌 논의 시기에 대해선 “개헌에 대한 토론은 늘 자유로워야 한다. ‘87년 체제’를 바꿀 때가 됐다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이라면서 “국회 안에서 워낙 그런 목소리가 많이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곧 계기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원내대표는 전날 발생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 사건을 언급하면서 “동맹국의 수도에서 동맹국 대사가 이런 테러를 당한 걸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며 “리퍼트 대사가 쾌유하기를 바라고, 이 일이 앞으로 한미 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미 양국이 잘 관리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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