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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디플레 걱정하는데 경영계만 임금동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올해 임금인상 목표액을 최소 월 23만~24만원으로 정하고, 각 산하노조에 보냈다. 인상률로 따지면 정규직 기준 7.8~8.2%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10일 총액 기준으로 정규직은 7.8%, 비정규직은 17.1% 인상을 요구하기로 정했다. 금액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24만5870원이다. 비정규직에게 정규직과 같은 비율의 임금인상률을 적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임금이 많은 정규직과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사실상 정액인상 방침을 정했다. 한국노총은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3.29명)와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 전망치(1.7%)를 감안해 이 같은 임금인상 요구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가구원 수 3.29명의 표준생계비는 482만5000원이지만 지난해 월평균 소득은 315만7000원밖에 되지 않았다”며 “한꺼번에 임금을 올릴 때 발생할 혼란을 감안해 표준생계비의 80%인 월소득 340만3000원을 기준으로 삼아 24만5000원의 임금인상을 요구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부터 정액인상 요구안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는 정액급여 기준 월 23만원을 인상 하한선으로 정했다. 민주노총이 정액인상안을 요구하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불평등을 해소하고 성과나 실적에 따른 임금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산업별 노조나 기업 노조의 사정에 따라 두 노총의 요구안은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실제로 한국노총 산하 화학노련은 이달 3일 8% 임금인상을 요구키로 했다. 금액으로는 14만7483원이다. 인상요구율은 한국노총의 방침을 따랐지만 금액은 크게 낮다. 두 노총은 이와 별도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아직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은 내놓지 않았지만 지난해 28.6%(시간당 6700원) 인상안을 제시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30% 안팎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정부도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데 경영계만 임금동결과 같은 방식으로 경제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최저임금부터 확 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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