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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의 생각 … 지갑 채워줘야 내수가 산다

정부는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 돈을 쓰도록 하자면 먼저 지갑부터 채워줘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도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적정한 임금 인상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중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256만 명으로 추산된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4년과 2015년 최저임금은 각각 7.2%와 7.1% 인상됐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수요정책포럼 강연에서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간 7%대로 올렸는데 앞으로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가 밝힌 ‘단계적 인상’ 대신 ‘빠른 속도로 인상’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 때문에 올해 6월 말 결정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도 7%대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7.5% 이상이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00원대에 진입한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나 기업 등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적정 수준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최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전보다 적극적으로 나선 건 민간 소비가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매판매액은 전월과 전년 동월 대비 모두 3.1% 감소했다.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수출만으론 경기회복을 장담하긴 어렵다. 물가가 하락하면서 경기가 위축되는 디플레이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소비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가 절실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총리의 발언은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구체적인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엔 노·사·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참여한다. 정부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인상안을 관철할 수 있는 영향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지난해 6월 말 2015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할 때도 노동계 대표는 찬성하고 사측 대표는 퇴장한 채 의결됐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생산성과 임금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민간기업의 임금 인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업종별 생산성 지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임금·단체교섭 때 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생산성이 향상됐다면 여기에 합당하게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줘야 한다는 얘기다.

또 올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봉급 인상률도 지난해 물가 상승률(1.3%)보다 높은 3.8%로 정했다.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민간기업들이 임금 협상을 할 때 참고 자료가 된다. 이와 별도로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가계소득증대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사내유보금 과세)의 3대 패키지도 도입해 시행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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