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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사규 어긴 PD도 형사처벌 될 뻔

‘가요 프로그램 PD가 사규(社規)를 어기고 특정 아이돌에게 연말 가요대상 1위를 안겨줬다. 김영란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안)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지난 1월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가 통과시켰던 김영란법이라면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영란법이 말하는 공직자에 언론사가 포함되고 정무위 안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선발에 관해 기준(사규 포함)을 위반하는 행위’까지 부정청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져온 정부 원안에는 없던 내용으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새로 집어넣었다. 정무위의 ‘김영란법’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더라면 개별 회사의 사규만 위반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 내용은 법사위원회의 문제 제기로 오래 가지 못했다. 지난달 23일 법사위의 김영란법 공청회에서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부정청탁의 요건에서 ‘기준’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지나치다. 사규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명시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많은 국·공·사립학교와 언론사의 사규를 다 어떻게 알고 법을 적용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의원은 “기준 위반을 그대로 뒀을 경우 언론사는 물론이거니와 기업은행, 춘천시니어센터와 같은 곳의 사규도 다 들여다 봐야 하는데 그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다 챙길 수 있느냐”며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부당하다고 보고 (법안에서) 최종적으로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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