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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법관 선발 때 인사청문회 수준 검증

대법원은 5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법관의 비위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법관 선발 시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공직자에 준하는 다면 평가를 실시하고, 법원장 등 징계청구권자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대부분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법원 감사위원회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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