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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사이버? '사이비' 보육자격…'유령 기관' 수두룩

[앵커]

오늘(5일)도 1부에서 이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최근 잇따라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불거지면서, 최근엔 유치원까지 확대됐는데요, 보육교사는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채용이 되는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사이버 교육기관 중에 절반 이상이 무자격 업체들이었습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 당국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임진택 기자입니다.

[기자]

[교사 자격 어디 있나, 어디 있나]
[믿음으로 맡겼더니 폭행이 웬 말이냐]

[피해아동 학부모 : 옆에 동료교사가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손에 들고 먹더라고요. 태연하게. 너무도 태연하게]

잇따른 폭행과 가혹행위.

[가해 보육교사 : (다른 아이들도 때린 적 없습니까?) 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학부모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십여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해온 원장은 주저 없이 보육교사 자격증제도를 지적합니다.

[어린이집 원장 : 그건 무늬만 자격증이지 정말로 현장에 왔을 때는 전혀 아니죠. 그게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 (발급을) 남발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채용)할 때 사이버(평생교육원)나 이런 데들은 (문제점을) 알고 채용을 안 했거든요.]

현직 어린이집 원장이 지목한 건 바로 2006년부터 시작된 사이버 학점은행제.

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인터넷으로 학점을 따면 자격증이 나옵니다.

지난해 발급된 보육교사 자격증 7만 여건 중 58%에 이르는 4만 천여 건이 이런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발급됐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내걸고 영업을 하는 사이버 평생교육원은 어디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렵게 업계 관계자를 설득해 실태를 들어봤습니다.

[사이버평생교육원 직원 : 너무 불법적인 게 많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회사에 들어온 게 맞나' 생각이 들었고요. 일을 하면서도 양심에 많이 찔리는…]

사이버 평생교육원 상당수가 실은 가짜라고 털어놓습니다.

[사이버평생교육원 직원 : 실제로 직원들이 없는데 그것(명단)을 외부에서 가져온 다음에 심사를 받을 때는 자기네들이 만든 것처럼 꾸며내는 경우가 많아요.]

유령업체들의 숫자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

서울시에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은 모두 786개. 전화와 동영상 시설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 원격평생교육시설은 특별하게 설치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네.]

취재팀이 서울시 교육청 자료와 검색을 통해 찾은 서울시의 '유령 평생교육원'은 60여 개. 보육교사 학위 인증이 가능한 정식 등록업체 56개보다도 많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한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현황만 봐도 이상한 점은 금방 발견됩니다.

2010년 1만 6천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4만 1천여건에 달했습니다.

이 기간 등록된 업체 숫자는 그대로인데 자격증 발급만 폭증한 겁니다.

몇몇 무등록 평생교육원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평생교육원 관계자 : 보통 수업이 열리는 원격 평생교육원이 있고 저희같이 총판으로 그런 쪽(인증)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자격증 상에서는 (인증 기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고. '학점은행제로 취득했다'고 하시면 되죠.]

버젓이 학위 과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체 프로그램도 학위 인증 능력도 없이 간판만 내건 유령 기관들입니다.

실제로 찾아가 봤습니다.

[(평생교육원 아닌가요?) 글쎄요. 예전 회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

[여기 업체도 어떤 데는 5가지, 6가지 상호를 갖고 있는 데가 있어요.]

간판만 걸고 내부에선 엉뚱한 물건을 파는 곳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등록 업체와 상담 과정에서 답이 나옵니다.

[평생교육원 관계자 : 여러 개를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여기서 듣는 방법도 있고. 이 회사가 아니라 다른 데서 듣기도 하고. 저희쪽 교육원이라서.]

간판만 걸고 무등록 업체를 여러개 만들어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김경환/변호사 : 인가받은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가받은 기관인 것처럼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고, 이 학위는 무효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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