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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챙기고 표 받고' 가짜 조합원-조합장 '부조리 공생'

[앵커]

보신 것처럼 돈 선거도 문제지만요. 가짜 조합원 투표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농축협 조합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길러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고 투표권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서류상으로만 농사짓고 가축키우는 가짜 조합원이 적지않다고 합니다. 이런 가짜조합원들을 조합장은 표를 위해 눈감아주고 가짜조합원들은 각종 혜택을 받는, 그야말로 공생관계가 고착돼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임진택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창원시 외곽 국도변에 있는 땅입니다.

잡풀과 가시나무가 뒤엉켜 있습니다.

풀숲을 헤치고 들어가보니 음료수 캔, 검은 비닐, 과자봉지가 널려져 있습니다.

농사짓는 땅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주민이 이 땅을 빌려 채소 농사를 짓고 있다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조합원 자격을 얻었습니다.

[조합원 : 내가 2014년도 신경을 못 썼더니만 밭에서 풀들이 막 돋아났어요. 옆에서 보면 농사를 안짓는 것 처럼 됐어요. 현재는 봄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포크레인 해가지고.]

이 조합원은 또 다른 땅을 빌려 농사를 지을 계획이라는 말도 합니다.

[조합원 : 농사 짓는 걸 좋아해가지고. 땅을 400평 빌려가지고 그것도 농사 지을 거에요. (임대차)계약도 다 됐어요.]

하지만 농사 계획만 있다고 해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조합 관계자 : (농협)중앙회에선 선거를 앞두고 2~3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거짓말로 보고를 한 거죠. 농사 안짓는데 짓는다는
식으로 적어서.]

가짜 조합원들은 주로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다는 식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내고 조합원 자격을 얻습니다.

실사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자격을 주는 조합의 책임이 큽니다.

[조합 관계자 : 임대차가 130명인데 한 2/3 이상은 문제가 있다. 개인간의 임대차계약서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농림부 등이 지난해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자격이 박탈된 조합원수는 무려 17만4000여명이나 됐습니다.

대대적으로 적발했다지만 가짜 조합원은 여전히 그 이상으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양부/농협바로세우기연대회의 대표 : 시골 농협의 경우엔 조합원의 20~30%가 무자격자로 추산되고 도시 농협의 경우는 50~6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당선 후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대전 지역의 한 조합장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무자격 조합원 수가 1, 2위 후보 사이의 표차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문성식/변호사 : 실태조사라는 것을 확인해 보니 상당부분이 엉터리였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이런 부실한 조합원 수가 너무 많으니까 다 무효 처리가 된 것이었죠.]

자격없는 조합원들은 조합으로부터 매년 출자금에 따른 배당금을 받습니다.

농축협 카드사용, 마트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은 별도입니다.

각종 농기구 구매비, 학자금 지원 혜택도 따릅니다.

그리고 이를 눈감아주는 조합장은 가짜 조합원으로부터 표를 얻고 있는 겁니다.

[최양부/농협바로세우기연대회의 대표 : 조합장과 무자격 조합원 사이에 공생관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조리가 끊이지 않고 구조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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