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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대통령 부재중 칼 빼든 이완구…존재감 과시

[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중동 순방 4일째입니다. 그래서 이완구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도 주재하고,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총리-부총리 3인 정례협의체도 열었습니다. 오늘(4일) 정치부회의는 대통령 부재 상황에서 총리가 2인자 행보를 본격 이어가는 모습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여당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시범케이스? 꼴찌 부처 뒤숭숭

어제 총리실이 각 부처의 지난해 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외교부, 국방부, 해수부, 방통위가 꼴찌였는데, 이완구 총리가 '장관 해임건의권' 얘기를 꺼낸 마당이어서 이 중에 시범 케이스가 나오는 게 아니냐… 관가의 분위기 뒤숭숭합니다.

▶ "무차별 복지 내 발등 찍는 것"

요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발언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오늘은 "무차별 복지는 내 발등을 찍는 것"이라며 무상복지를 재차 비판했습니다.

▶ 'MB맨' 초청한 야당 싱크탱크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이자 MB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이 새정치연합 민주정책연구원 주최 강연에 초청됐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극복하자는 '공진국가'를 주장했습니다.

+++

[앵커]

정부 부처는 1년마다 총리실의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한해 동안 국정과제를 잘 수행했는지, 규제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같은 대통령의 강조사항을 준수했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어제 총리실이 지난해 부처별 업무성과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외교부와 국방부, 해수부, 방통위가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관가에서는 혹시 이 평가를 토대로 총리의 <해임건의권>이 행사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여당은 이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작년 5월 8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의 한 장면입니다.

새롭게 뽑힌 이완구 신임원내대표가 전임자인 최경환 원내대표에게 깍듯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죠.

황우여 당시 대표는 흐뭇한 표정으로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격려합니다.

서열을 따져보면, 황우여 1위, 최경환 2위, 이완구 3위 정도가 되겠군요.

[이완구/국무총리 (지난해 5월 8일, 새누리당 의원총회) :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베풀어주신 여러 가지 배려, 또 지도편달을 바탕으로 해서… 전임 최경환 원내대표님께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황우여 대표님께서 계시고…]

그런데 불과 10개월 지나 이 순서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바로 이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는 1위에서 3위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위 그대로, 이완구 총리가 3위에서 1위로 처지와 입장이 180도 달라졌죠.

[이완구/국무총리 (어제, 총리·부총리 협의회) : 앞으로 잘 될 것이에요. 대통령 잘 보필해서 일하겠습니다. 자 앉으시죠.]

이런 상황을 무척이나 잘 표현한 '금석지감', 즉 현재와 과거를 비교할 때 떠오르는 감회라는 사자성어가 생각이 나는군요.

이완구 총리는 숱한 의혹과 논란 속에 취임한 지 이제 딱 보름이 됐습니다. 때마침 박근혜 대통령도 중동 순방을 위해 부재중입니다.

이 총리에겐 책임총리를 할 수 있을 것이냐는 세간의 의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 총리,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주관하며 대통령이 자리를 비워 느슨해질 만한 각 부처 장관들에게 군기를 바짝 잡았습니다.

[이완구/국무총리 (어제, 제9회 국무회의) : 국무위원과 각급 기관장들께서는 전 공직자가 빈틈없는 근무자세를 확립해서 현안업무에 충실히 임하도록 해야 한다.]

정홍원 총리 시절에 만들었던 총리-부총리의 3인협의체도 어제 처음으로 가동했습니다.

총리와 부총리의 위상이 확연히 다르다, 전임 총리보다 나는 더 강력하다는 걸 재차 강조하려 했던 것 아닐까요?

여기에 더해, 총리실은 때마침 정부 부처의 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수와 보통 미흡으로 성적표를 널리 알림으로써 장관들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취임 이후 했던 이 발언 때문에, 나쁜 평가를 받은 장관들은 좌불안석의 처지가 됐습니다.

[이완구/국무총리 (지난달 24일, 제8회 국무회의) : 기강이 해이하고 성과가 부진한 기관의 장·차관, 청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국무위원 해임건의권과 인사 조치를 포함한 지휘감독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겠습니다.]

이완구 총리는 1994년 충남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때 관할 지역에서 잇따라 강력범죄가 발생한 대천경찰서장을 경고조치해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올 만큼 강력한 인사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치에 더해, 총리 인준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의혹과 불명예를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공직사회의 고삐를 더욱 죌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여당 기사는 <대통령 부재중 큰 칼 빼든 총리>라는 제목으로 강력한 드라이브 걸기에 들어간 이완구 총리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Q. 기재부·복지부 '우수 부처' 평가

Q. 외교·국방·해수·방통위 꼴찌 평가

Q. 해임건의권 행사한 총리는 단 2명

Q. 고건, 최낙정 해임 건의…결국 경질

Q. 정홍원도 윤진숙 해임 건의…경질

Q. 이완구, 경찰 시절에도 인사권 발동

Q. 어제 열린 '3인 협의체' 모습

Q. 이완구 총리 성패는 책임총리 여부

[앵커]

일단 현재까지 신임 총리의 모습은 전임 국무총리보다는 힘이 실리는 듯합니다. 어제 발표된 부처 평가자료는 해임건의 대상의 근거가 아니라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지만, 관가는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당 기사는 <대통령 부재중 칼 빼든 이완구> 정도로 제목을 잡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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