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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폭행 후유증 20대 홧김 방화…법원 '치료감호' 완화

군대 내 성폭행 후유증으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20대 남성이 저지른 ‘홧김 방화’에 법원이 징역형 대신 치료감호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상준)는 김모(29)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과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돼 별도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005년 10월 군에 입대한 김씨는 군에서 선임병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충격으로 자해와 자살시도를 했고 수면제 과다복용을 하기도 했다. 국군병원에서 ‘적응장애와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다.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수차례 자살시도를 해 결국 입대한 지 1년7개월 만에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했다.



김씨는 제대한 뒤에도 불안 증세를 보였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2008년 11월에는 북한 사이트에 게재된 글을 복사해 다른 사이트에 옮기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다시 서울의 한 병원 정신과에 입원한 그는 자해와 자살 시도를 되풀이했다.



이후 2013년 11월께 경기도의 한 고시원에 방을 잡아 지냈다.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해 고시원 주인에게서 월세 독촉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았다. 지난해 2월 중순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고 귀가해보니 고시원 직원이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로 자신의 짐을 모두 창고에 치워놓은 것을 발견했다. 이를 보고 그간 참았던 분노가 폭발해 방바닥에 놓여 있던 빈 컵라면 용기와 쓰레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다행히 조기 진화돼 피해가 크지는 않았다. 하지만 즉각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체포된 뒤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 당시 정신상태는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자살 및 자해 충동 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판단된다”며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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