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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서울시 모범납세자 27만명에 부끄럽지 않은가?"

[사진 중앙포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시가 선정한 모범 납세자가 역대 최다”라며 “정부는 이렇게 성실히 납세 의무를 다하는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느냐”고 말했다. 제49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이날 서울시가 선정한 모범납세자는 역대 최다인 27만1858명을 기록했다. 우 원내대표는 “2월 월급을 받은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고 4월에는 이들에게 건보료 추가 납부가 기다리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부자에게는 감세 정책을, 서민에게는 담뱃세 인상 등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셋값 상승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만 집착하는 정부에 더 이상 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오는 4월 국회에서 서민주거안정 4법인 주거복지기본법·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주택법·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가 9번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놨으나 22개월째 전세가율이 오르고 있다”면서 “땜질식 처방을 내릴 것이 아니라 야당의 의견을 드디어 경청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3년 기준 160.7%로 OECD 평균 135%보다 훨씬 높다”면서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경협 의원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생활임금법(또는 최저임금법)을 언급하며 “어제 경제단체들이 인상 한번 찡그리니 정부 여당이 합의 취지를 번복해서 통과가 안됐다”며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내수 경제를 살려내야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또 다시 생활임금법안을 쉽게 번복하는 행태는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생활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임금법은 이미 부천시나 서울의 성북구·노원구가 조례로 시행하고 있는 만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도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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