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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부인이 골프채 받더라도 교장이 처벌 받는다

여야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2일 합의 뒤 여야 원내지도부가 악수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민법상 가족 개념에서 공직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원유철 정책위의장·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강기정 정책위의장·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김경빈 기자]


2월 임시국회의 가장 큰 쟁점이던 ‘김영란법안’(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각각 의원총회를 통해 전권을 위임받은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법사위 간사가 2일 오후 5시에 만나 5시간가량 마라톤 협상을 진행한 결과다.

사립교원·언론인도 김영란법 적용
부조는 대통령령에 따로 규정키로
법 시행되면 위헌 논란 커질 듯
식당·골프장·선물업계 타격 예상



 그간 논란이 돼온 언론인과 사립교원은 김영란법안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관혼상제에 부조(扶助)하는 행위 등은 한국 사회의 관행이 있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따로 규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통과시킨 김영란법안이 적용되는 공직자 등의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키로 했다. 법안의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지적을 일단 수용한 모습이다.



 이날 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돈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었다. 새누리당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자고 주장했다. ‘1회에 100만원 또는 매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8조)는 규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게 하자는 김영란법안의 입법취지가 훼손된다”고 맞섰다. 논란 끝에 여야는 정무위 안대로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일부 조항과 관련해선 논란도 일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개선을 제안하는 경우’ 법안 적용을 배제한 5조 2항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는 이 내용이 없었지만,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삽입됐다. 이 때문에 정치인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가 합의를 했지만, 3일 열릴 법사위에서 과잉입법 논란이 재연될 수도 있다. 새정치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적용 대상을 공직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영란법안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 민간 영역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 여야 의원총회에서도 “국민이 원한다는 이유로 위헌 가능성이 농후한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주장은 중우정치”(새누리당 권성동 의원)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장 음식점, 골프장, 화훼단지 등이 직격탄을 맞아 경기가 침체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원한 새정치연합의 한 중진 의원은 “김영란법안의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지역에서 박수를 쳤지만, 식사할 때도 일일이 가격대를 따지며 눈치를 봐야 된다는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과잉입법 논란에 대해 새정치연합 안규백 수석부대표는 “내부적으로 상당한 격론이 있었지만, 김영란법의 상징성이 있고 대한민국 사회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란 기대로 감내키로 했다”고 말했다.



글=권호·김경희 기자

사진=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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