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촹커·이다이이루·스모그·신창타이 …

‘창업·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이다이이루(一帶一路·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경제권).’



오늘 막 오르는 중국 양회 의제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올 양회(兩會)의 핵심 의제들이다. 초고속 성장이 불가능한 뉴노멀 시대에 창업과 실크로드 경제권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고 개혁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는 의미다. 시진핑(習近平) 집권 3년차를 맞는 올해 양회는 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과 함께 시작한다.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 열리며 13일까지 계속된다.



 인민일보 등 중국 언론은 1일 올해는 개혁 심화를 위한 원년으로 양회에서 사회 전반의 개혁 제도화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중 중국인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의제는 창업이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해에만 10여 차례 창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국무원은 지난해 청년들의 창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0여 개 각종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고 400억 위안(약 7조원)에 달하는 창업 투자 기금도 설립했다. 중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중국 전역에서 기업가 정신이 되살아나야 한다는 게 리 총리의 지론이다. 양회 기간 중 창업 분위기 확산을 위한 파격적인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큰 이유다.



 이다이이루 정책도 이번 양회에서 구체화될 것이 확실하다. 향후 10년간 최소 8조8000억 위안(약 1540조원)이 투자될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 투자 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반부패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 기율위는 지난해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과 링지화(令計劃)전 통일전선공작부 부장 등 10만여 명의 공직자를 처벌했지만 올해는 부패 척결 영역을 군과 국유기업, 대학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60%에 달하는 전국 지하수 오염, 19.4%에 달하는 경작지 오염, 매년 심해지는 대기 오염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논의된다.



베이징=최형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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