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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에 GPS 부착, 실탄 개인소지 금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는 총기를 소지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소형 공기총, 소량 실탄 소지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최근 잇따른 엽총난사 사건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정부는 2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 엽총살인사건 대책 추진
금고 이상 전과, 총기면허 영구금지
총기 규제 한번만 위반해도 '아웃'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지금까지는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아도 집행이 종료되면 3년이 지난뒤 총기 소지가 가능했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형 집행이 종료되더라도 영구히 총기소지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는 “폭력이나 음주 등으로 인한 충동성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금고 미만의 형을 받아도 총기 소지 결격 사유자로 간주하는 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까진 개인에 400발 이하의 실탄과 구경 5.5㎜ 이하 공기총 소지를 허용해 왔지만, 당정은 이 역시 금지하기로 했다. 총기 관리 장소는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 경우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하고, 남은 실탄도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 반납해야한다.



 총기류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엽총과 공기총 등을 내주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위치추적 동의서를 제출받고, 총기에 GPS를 부착하는 안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같은 총기 관련 규제를 단 한 차례라도 위반할 경우엔 총기를 영원히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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