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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국정원의 역할과 의무

국가정보원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를 주도한 군인들이 같은 해 6월 만든 ‘중앙정보부’에서 시작됐다. 80년 12월 31일 국가안전기획부로 명칭을 변경했고 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꿔 현재에 이른다. 하지만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에는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3년간 조사활동을 거쳐 과거 의혹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장은 장관급이며 해외·국내·북한을 담당하는 3명의 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은 차관급이다. 국내 주요 도시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해외 한국대사관에도 국가안보, 산업기밀, 해외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위해 국정원 직원을 파견하고 있다. 해외정보와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과 분석,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문서·시설 등에 대한 보안업무 등이 국정원의 주요 업무다.



 이처럼 국가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엄중한 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이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 수집과 분석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위험도 항존하는 조직이다. 권력자가 아닌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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