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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York Times] 이란의 핵 보유를 막으려면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화요일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이란과의 핵 협상은 단순히 핵무기 제조를 막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핵무기 생산 능력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런 합의는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미국과 중동 우방들의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다. 네타냐후가 말하는 이란 핵 능력 제거는 우라늄 농축 금지를 의미한다. 농축 우라늄은 민간 원자로 연료로도, 핵무기 원료로도 쓸 수 있다. 네타냐후는 제한된 농축 프로그램만 허용해도 이란은 언제든 국제 합의를 위반하고 ‘핵 개발 문턱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농축 금지와 기존 농축시설 해체를 끌어낸다면 최상의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합의를 이루기는 불가능하다. 이란 지도부는 농축 금지가 민간 원자력 발전이라는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빼앗고 과학발전을 정체시킨다고 국민에게 말해 왔다. 정치 노선에 상관없이 이란 국민은 농축 금지라는 국가적 모욕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핵 협상을 포기하고 현재의 경제제재 아래서 버텨나가는 쪽을 선호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란의 농축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기엔 너무 늦었다. 이란은 이미 우라늄 농축을 하는 원심분리기의 제조 및 작동 지식을 가지고 있다. 현존 농축 프로그램 해체를 강요당하더라도 테헤란은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란과의 핵 합의가 이뤄질 경우 무기급 우라늄 농축 능력을 제거할 수 없다고 해도 그 능력을 행사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합의를 통해 이란 지도부가 협상 결과를 파기하고 핵무기 생산 결정을 내리는 것을 억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핵 합의에는 철저한 모니터링 조치가 있어야 한다. 공개된 혹은 비밀 농축 장소에서 핵 합의를 깨려는 어떤 시도도 신속하게 탐지된다는 것을 이란에 확신시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선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에 포함된 조치보다 훨씬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검증 조항이 필요하다. 원심분리기 생산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 핵 관련 조달에 관한 상세한 보고, 강력한 사찰 절차가 포함돼야 한다.



 둘째, 핵 합의는 핵무기 1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을 농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해서 미국과 여타 국가들이 막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바마 미 행정부는 그 시간을 현재의 2~3개월에서 적어도 1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 외교적 노력과 경제제재를 소진하고 나서 필요할 경우 군사력 투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다. 그것이 가능할지는 이란에 가동이 허용되는 원심분리기 수와 유형, 농축 우라늄 양 등에 달려 있다.



 셋째, 이란 지도층에 핵무기 제조는 오랜 시간이 걸릴뿐더러 바로 탐지되며, 국제사회의 엄중한 대처로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 이란과의 핵 합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 및 파트너 국가와 더불어 경제적·군사적 대응책이 든 비상계획을 구축해야 한다. 합의 파기 시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미국과 여타 국가 국회의원 등은 향후 핵 합의가 이란의 핵 보유 추구를 막는 실질적 억지책이 되는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최종 협상안을 판단할 때는 이상적이지만 달성 불가능한 합의가 아닌 다른 대안과 비교해야 한다.



 하나의 대안은 이란이 고집을 꺾고 한발 물러나도록 경제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상당한 비용을 감수하며 제재를 지지해 준 다른 국가를 설득해 더 강한 제재에 동참하도록 하는 일은 어려울 수 있다. 이란이 협상 교착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고 이를 그럴싸하게 포장한다면 더욱 그렇다. 미국이 다른 국가를 설득해 제재 강화를 관철시킨다 하더라도 원하는 만큼 이란을 고분고분하게 만들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금까지 이란은 경제제재를 잘 견뎌왔고,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핵 협상 없이도 경제가 굴러간다고 되뇌어 왔다.



 다른 대안은 군사력이다. 군사 공격은 이란 핵 프로그램을 뒤로 돌려놓을 수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한시적이고, 그동안 억지돼 왔던 이란의 핵보유국 결정을 앞당길 수도 있다. IAEA의 핵 시설 모니터링이 종결되고, 군사력 사용 후에는 대이란 국제 제재가 와해될 수도 있다.



 네타냐후 총리처럼 실현 불가능한 조건만 고집하며 다른 협상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앞선 대안 두 개가 성공할 수 있다는 헛된 희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들은 불가능한 대안과 실현 가능한 합의를 냉정히 비교해 봐야 한다. 물론 이란이 합리적 협상안을 수용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미국은 비외교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전에는 합리적 합의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란의 핵 능력을 제거하지는 못해도 이란 지도부가 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효과적으로 억지하는 합의 말이다.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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