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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500조원 국세 수입 결손 11조원 시대 정부, 국방사업에도 재검증 강화

국가 채무가 500조원 턱 밑까지 쫓아오고 국세 수입 결손이 11조원에 달하자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 국방사업에까지 손을 대기로 했다. 살림 잘하는 국가 기관에 1억원에 달하는 포상금까지 내걸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재정개혁위원회를 열어 재정개혁 과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계획대로 2000여개에 달하는 국가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부실 사업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유사·중복 사업 600개에 대한 통폐합 작업에도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히 국방사업의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한 사업타당성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방사업의 총사업비 20% 미만에 해당하는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검증 절차가 없었다. 정부는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해 예산 증액 요구가 있는 무기도입 사업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재검증 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재정을 효과적으로 줄인 기관에 성과급도 주어진다. 우수기관에는 최대 포상금 1억원을 지급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기관운영 경비를 삭감하는 등 페널티를 부여한다.



해외로 출국하는 국민 1인당 1000원씩 받는 빈곤퇴치기여금의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기금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간 수입액이 200억원을 넘는 이 기금은 그동안 지출 출처가 불명확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기재부는 외교부 장관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담금이므로 국가재정법 적용을 받는 예산·기금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상윤 기재부 예산관리과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기조 하에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step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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