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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엔 제출용 정보노트에 세월호 참사 항목 삭제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국제 인권규약 이행 정도를 감시해 유엔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세월호 참사’와 ‘성소수자 차별’ 등 주요 쟁점인 인권 사안들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유엔 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위한 정보노트’의 최종안을 최근 마련했다.



인권위 인권정책과는 지난달 15일 열린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규약 조항별로 65개의 쟁점 항목을 담은 정보노트 초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상임위를 거치며 최종 안건엔 처음보다 34개 줄어든 31개 항목만 포함됐다고 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삭제된 항목 가운에는 세월호 참사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기업의 강제 노동 등의 항목도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인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권위가 정부에 불리한 인권 사안은 일부러 제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사회적 파장이 있는 사안이 쟁점 항목에서 의도적으로 삭제됐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인권위의 위원 구성이 특정 정치적 성향으로 편중돼있는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혜경 기자 wisel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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