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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일부, 노사합의 땐 통상임금 제외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틀이 나왔다. 60세 정년을 안착시키기 위해 호봉제를 없애고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방향이다. 또 노사가 합의하면 통상임금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의 일부를 제외시킬 수 있다. 근로시간은 단축하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고, 노사합의 때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향이다.



공익위원들 노사정위에 제안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6개월~1년 단위로 탄력근로
고연봉자 초과수당 면제 추진
노동계 "편법 근로 부추기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환)는 27일 노동시장 구조개선특위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전문가그룹(이하 공익위원)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초점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안착 방안 등 3대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다. 전문가그룹은 임금과 근로시간 문제를 연구하는 1그룹과 노동시장 이중구조(정규직·비정규직) 해소 문제를 다루는 2그룹으로 나눠 학자와 노사정 위원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제시된 방안은 1그룹의 의견이다. 노사정은 다음 달 말까지 공익위원이 제시한 방안을 놓고 의견 접근을 시도한다. 노사정 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부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법령 정비와 같은 제도 개선에 나서게 된다. 공익위원의 방안이 사실상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큰 틀이란 얘기다.



 공익위원들은 통상임금과 관련,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요건(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명시해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없앨 것을 주문했다. 대신 시행령과 같은 하위법령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금품을 열거하고, 노사가 합의하면 통상임금 산입 범위를 정할 수 있게 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금품이라도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노사합의라는 명목으로 특정 금품을 얼마든지 통상임금에서 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근로시간은 줄이도록 주문했다. 연장근로(12시간)와 별도로 운용할 수 있었던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형태다. 다만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노사가 합의하면 특별연장근로(8시간)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물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용할 수 있게 단위기간을 6개월~1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현재는 노사가 합의하면 3개월 단위로 탄력근로를 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2주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예컨대 2주간 탄력근로를 할 경우 주당 40시간씩 총 80시간 범위 안에서 첫 주는 주50시간 일하고, 둘째 주는 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배분해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주의 연장근로(10시간)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전문가들은 재량근로와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하도록 제안했다.



 특히 고연봉 사무직에게는 초과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화이트칼라 근로시간면제(이그젬션·exemption) 제도 역시 실태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정년 60세 안착을 위해서는 현재의 연공급을 폐지하고 직무·성과·능력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라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임금피크제와 주 3일 근무 같은 다양한 방안의 도입도 요청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공익전문가들이 내놓은 방안은 정부나 경영계가 구상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확대하고, 근로시간을 줄이기는커녕 편법 운영을 부추기고, 장기근속자의 임금삭감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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