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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된 세금 인정 못하겠다면 전자불복청구 활용



국세청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세무관서에 불복청구제기를 할 수 있는 전자불복청구제도를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이용해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민원 신청과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전자불복청구 제도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고,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다. 해마다 1만건에 이를 정도로 불복(아래 표 참조)이 많아지고 있으나 그간 일일이 불복을 제기하려면 세무서를 찾아가 절차를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23일부터 국세행정시스템(홈택스) 서비스가 개통되면서 시간과 수고를 줄일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소득공제자료 조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세금납부와 관련된 국세청 전자서비스가 8개로 나눠져 있었으나 홈택스가 개통되면서 모든 서비스를 한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과세적부심사청구서 같은 불복청구서와 첨부서류, 의견진술신청서 등 15종의 불복관련 민원서류를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세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납세자에게 보내는 사전열람자료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윤상수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과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불복을 청구할 때 납세자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면서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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