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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다시 돌아왔다"…"한미 동맹 다시 강화해야"

미국 경제가 부활하며 국제질서를 미국이 주도하는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3.0’ 시대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은 24일 오전 셰일가스 혁명 등으로 개선된 미국의 경제 지표 등 각종 통계 수치를 근거로 이같은 주장을 펼친 연구보고서 ‘팍스 아메리카나 3.0’을 펴냈다.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은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라는 피상적인 현상인식으로 미국의 귀환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의 안보에 대한 고민은 미국이 약해지고 있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인데 실제로 미국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해소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이 분석한 미국 부활의 출발점은 ‘셰일가스 혁명’이다. 최현정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셰일가스가 저가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미국의 산업생산력과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켰다”며 “에너지 자원의 대외 의존도와 시장 가격을 낮춰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렸고 에너지 산업을 부활시켜 고용도 늘었다”고 말했다. 아산연구원에 따르면 셰일가스 혁명으로 2012년 가구당 1200달러의 가처분 소득이 늘었고 2025년에는 3500달러의 가처분 소득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 소득이 늘어나며 소비가 늘어났고,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며 미국의 산업생산력도 늘어나 제조업 등에도 활력이 생겼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미국의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18조6683억 달러로 늘어나는 등 금융산업도 과거의 경쟁력을 회복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이같은 경제회복이 ‘팍스 아메리카나 3.0’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함 원장은 “셰일가스로 전세계 유가가 폭락하며 유럽의 세력균형재편을 꿈꾸던 러시아의 꿈이 무산되고 남미에서 반미 진영을 이끌던 베네수엘라도 몰락했다”며 “이란의 핵협상, 쿠바의 미국과 국교정상화 선언 등은 이같은 유가폭락에 따른 것이다”고 말했다.

중국도 이같은 미국의 부활을 인정하고 미국과 직접 경쟁하기 보다 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중국의 성장률이 7% 중성장 시대로 돌아간 2012년부터 팍스 아메리카나 3.0 시대가 열렸다”며 “중국의 외교 정책도 이미 대국굴기에서 신(新)도광양회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팍스아메리카나 1.0은 1940년 대 브레턴우즈 시대, 2.0은 1980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보수개혁 시대다 .

미ㆍ중 사이에 균형을 고민하던 한국 역시 다시 한ㆍ미 동맹 강화로 안보 정책의 무게추를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 군사자산은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다”며 “미국과 중국 중 선택의 시점이 왔을 한ㆍ미 동맹이 훨씬 중요하고 미국을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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