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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도둑 누명 씌운 중학생에 "전학조치 정당"

[사진 중앙포토]


친구에게 도둑 누명을 씌운 여중생에 대한 전학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 민중기)는 A양의 어머니가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전학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지만 전학조치에 대한 A양 부모의 재심 청구와 소송이 3년 넘게 이어지는 사이 A양은 이미 고등학교에 진학해 법원 판결에 따른 전학처분의 의미는 상실됐다.

법원에 따르면 A양은 지난 2012년 경기도 한 중학교에 입학해 B양, C양 등과 친구가 됐다. 입학 한달 뒤인 4월 A양은 B양에게 7만원을 빌렸지만, 이후 몇 차례의 독촉에도 갚지 않았다. 같은 해 11월 A양은 B양에게 누명을 씌울 작정으로 C양의 화장품가방을 B양의 신발주머니에 몰래 넣었다. 그런 뒤 다른 학생들 앞에서 B양에게 도둑 누명을 씌워 몰아세웠다. 그러나 C양의 화장품가방을 임의로 쓰고 있던 사람은 실은 A양이었다. 영문도 모른 채 친구들의 음해와 협박에 시달린 B양은 급성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결국 다음 학기에 다른 도시로 전학을 갔다.

이 사건이 있은 후 12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양에 대해 전학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양의 어머니 김모씨가 이듬해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는 전학처분을 취소, 출석정지와 특별교육이수로 완화했다. 그러자 이번엔 A양의 아버지 이모씨가 나서 이 처분도 지나치다며 경기도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경기도학교폭력대책위는 A양에 대한 전학처분을 결정했다.

결국 A양 부모는 경기도학교폭력대책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A양이 신체적ㆍ물리적인 폭력에는 이르지 않았고, 출석정지 4일 등의 조치를 이미 이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전학조치는 지나치다며 A양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학생 사이에 물리적 폭력은 없었으나 피해학생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두 학생이 결국 화해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학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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