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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 통과에 관련주 상승세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CCTV 관련주가 일제히 오르고 있다.

25일 오전 11시 11분 현재 ITX시큐리티는 전날보다 4.76% 오른 30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콤은 전날보다 0.82% 오른 1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맥스도 1.11% 올랐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등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CCTV 영상은 최소 60일 이상 저장해야 한다. 또 열람 대상은 보호자와 수사기관, 지도ㆍ감독 기관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설치 취지와 다른 목적으로 조작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CCTV 설치와 관리 기준을 위반하거나 적법한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보호자 전체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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