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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소비시장 문 열린다 … 한·중 FTA 가서명

25일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을 완료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가서명된 협정문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중에 협정문의 정식 서명을 거쳐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면 이르면 올해 안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품목수 기준 79%(9690개), 수입액 기준 77%(623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 장벽을 최장 10년 내 철폐하게 된다. 품목 수 기준 92%(1만1272개), 수입액 91%(736억불) 품목은 최장 20년 내에 관세 문턱을 없앤다.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는 '초민감품목'으로 보고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국은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은 중국 현지에서 합작회사와 생산해 판매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섬유와 생활용품은 대부분 관세를 없앴다. 이에 따라 패션과 화장품 사업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원재료 비용이 줄고, 한국에서 만든 의류를 팔 때도 관세 문턱을 없애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산업의 경우 중국은 냉연강판과 스테인레스 열연강판, 후판 등을 개방한다. 한국은 중소·중견기업 보호를 위해 페로망간과 같은 합금철은 장기 양허하기로 하고, 상하수도관으로 사용되는 주철관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내 농수산 분야의 시장 개방은 제한적이다. 고추·마늘·양파·사과·쇠고기·돼지고기 등 국내 주요 생산품목을 모두 개방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중국은 냉동고기·과실류·채소류를 10년 내 개방하고, 신선육류와 과채류 가공품 등은 20년 내에 개방하는 등 품목 수 기준 91%를 자유화한다. 수산물도 오징어·넙치·멸치 등 국내 20대 생산품목을 보호하기로 한 반면 중국은 100% 개방한다.

법률·건설·유통·환경·엔터테인먼트 분야 시장도 개방된다. 중국 내 대표사무소를 설치한 한국 로펌은 중국 로펌과 공동으로 중국 고객 대상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다만 상하이자유무역지구로 한정된다. 건축·엔지니어링·건설 분야 한국기업은 중국에서 면허 등급을 받을 때 한국 등 다른 국가에서 달성한 실적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중 양국이 영화를 공동으로 제작할 때는 국내 영화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폐수, 고형물 처리, 배기가스 정화 등 5개 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 내 100% 지분의 한국 기업 설립을 허용한다. 금융 분야는 규제완화, 금융 서비스 위원회 설치, 투명성 강화 등을 규정하고 시장 진출 기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통신 분야도 상대국의 망·서비스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 보장, 상호접속 제공 의무, 교차보조 금지 등을 통해 상대국 진출 기반이 조성된다.

산업부는 한·중 FTA 활용 대비해 3월부터 무역협회에 차이나데스크 설치한다. 원산지 관리, 수출시장 개척,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종합 지원한다. 전국 30개 주요 세관에 ‘예스 에프티에이 차이나센터’를 설치하고 신속한 통관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문화 콘텐트와 환경 등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을 위해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 펀드를 조성하고 한·중 공동 대기오염방지기술 실증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세종=박유미 기자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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