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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행정입법 시정요구권 부여"…국회법 개정안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300][런치리포트-'10대 개혁안', 일하는 국회 될까④]국회기능강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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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입법 기능을 강화하고 잠자고 있는 각종 제도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행정부가 시행령 등을 통해 법의 취지를 벗어난 행정입법을 남발하는 것을 국회 차원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대거 마련했다.

국회의 행정입법 시정요구권을 도입하는 한편 상임위원회 내 법안심사소위에 행정입법 검토 업무를 부여했다. 행정입법 검토 대상에는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 외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 규제 관련 고시 등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국회 법제실이 행정기관의 시행령 검토 업무를 담당해 국회가 행정입법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법률 제개정과 관련있으면 이를 국회에 송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 상임위원회 심사 절차를 신설했다. 세부적으로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주요 사항을 보고받은 후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소위에 회부해 심사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법제실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법제실에 검토 의뢰 규정을 신설했다.


활용 실적이 저조한 일반 청문회 제도를 중요 안건의 심사 뿐 아니라 상임위원회 소관 현안 조사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청문회 개념을 보완했다. 현재 청문회는 중요 안건 심사를 위한 일반 청문회와 입법 청문회, 국정조사 청문회로 구분된다. 그러나 일반 청문회는 지난 18대 국회의 경우 총 6건에 그쳤고 19대 국회에서도 현재까지 6건에 머물고 있다.

일반 청문회를 활성화하면 위원회 차원의 현안 조사와 수시 감독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국회 민원 처리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도 마련했다. 민원조사권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소관위원회가 민원조사를 요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조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현재 국회는 민원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민원 처리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18대 국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총 22회 열렸으며 272건의 청원 중에 74.6%인 203건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본회의에 채택된 것은 3건(1.1%)에 불과하다.

옴부즈만 제도로 국회의 민원 처리 실효성을 높여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다는 취지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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